□ 김제종자생명산업 특구 지정

○ 종자는 생명을 창조하고 해산하며 자연과 더불어 혈통과 유전자를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인류와 함께 살아왔다.

특히 종자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현재와 미래의 자원이다.

○ 일찍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확보를 위해 전 세계 지구촌을 누비며 유전자원 확보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물자원이 풍부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종자시장 80조원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경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제시는 5년간의 준비와 노력으로 드디어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로 2016.3.18.일 지정됐다.

○ 특구지정 총면적은 871,384.5㎡(264,000평) 규모에 사업비 705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조성될 계획이다.

○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부아사 침궐종자』라며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씨앗(종자)을 베고 죽는다‘ 는 종자의 소중함을 각인시켰고, 나라의 근간을 수호한 이순신 충무공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 하여 삶의 뿌리이면서 식량안보의 소중함이 호남평야속에 내재해 있음을 예언하기도 했다.

 


□ 김제종자생명산업 특구 지정 필요성

○ 종자생명산업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농업의 반도체라 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 김제시는 정부의 2020 종자산업육성 대책,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에 부응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 종자생명연구단지 조성 등을 통해 종자생명산업의 허브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의 서해안호남고속도로 및 2020년 완공예정인 새만금고속도로 및 새만금 신항만 등 김제지역을 중심축으로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환경은 조성된 반면, 관련 분야의 연구·유통 그리고 수출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의 구축과 성장의 한계에 부딪쳐 종자산업을 기반으로 한 농생명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형 종자산업의 토대 마련을 위해 동반성장 도모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이르렀다.



□주요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주요사업으로는 종자생명산업연구기능강화, 종자생명산업인프라구축 종자생명산업전문인력양성, 종자생명산업마케팅강화등 4대 추진전략에 종자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하는 10개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다.

○ 첫째, 종자생명산업연구기능강화는 육종연구단지운영, 종자육종연구소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종자기업의 육종연구 역량을 강화시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둘째,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은 골든시드 생산지원 사업, 종자생명산업통합센터운영, 종자종합처리센터 운영, 골든시드 증식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채종단지 확대조성 및 개발품종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지역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셋째,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종자전문 프론티어 양성, 종자산업 지평선대학 운영사업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종자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넷째, 종자생명산업 마케팅 강화는 종자생명산업 엑스포 개최, 골든시드 명품 브랜드 사업을 통해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발한 우수품종을 브랜드화시키며,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종자산업 엑스포 개최를 통해 유통 및 종자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는 1,624억원으로, 981명의 고용 창출과 종자산업 관련 국가사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 선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와 특히 종자생명산업도시로서의 市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적용받는 규제특례

○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규제특례는 2015.10. 23일 제11차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아 우수한 종자산업 외국인 강사등을 채용, 종자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도로교통법, 도로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특례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지원과 국제종자산업박람회 추진.

○ 국·공유재산 등 민간육종연구단지내 국토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및 입주기업 투자 활성화.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는 종자업 등록요건을 완화 시켜 신규 종자기업의 김제시 유입을 유도하여 종자산업 활성화 기여.

○ 특히 특허법에 관한 특례는 특구내 종자기업들이 개발한 품종을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권리 확보로 지적재산권 취득의 선점효과 및 시장경쟁력을 향상.



□ 특구의 모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 김제시는 21세기 새로운 페러다임은 종자 산업이 한국농업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이자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사업으로 판단, 정부의 종자산업육성대책 발표를 발판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 2011년 4월 11일 유치를 시작으로 3차에 거쳐 총사업비 726억원에서 2013년 129억원을 포함시켜 803억원으로 당초 270억원의 3배의 사업비를 증액했다.

○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종자개발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육종연구와 실험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첨단기자재 육종연구포장을 종자연구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54.2ha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동, 연구포장 수출시장 확대형 2개소 수출시장개척형 9개소, 역량강화형 9개를 포함하여 20개 종자기업이 2016년 9월경에 입주 예정에 있다.

○ 종자산업진흥센터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운영 관리하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비롯, 100억 규모의 첨단육종연구장비를 도입하여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종자기업들의 육종연구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 김제종자생명산업 특구 장기발전 계획

○ 이건식 김제시장은 2006년 시장 취임즈음부터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농업예산 20% 수준인 1,000억원이상 예산 편성으로 억대소득농가 2,000세대, 농업총생산액 1조원 목표 기대치를 달성했다.

○ 5년전 전국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를 5 : 1의 경쟁을 극복하고 유치,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유치, 김제자영고를 마이스터고 지정, 50만평 새만금 종자생명연구단지 MP를 반영했다.

○ 종자생명산업특구를 발판으로 종자기업, 종자처리업체, 전문서비스업체 등 집적화된 Seed Industry Park로 확대하고, 종자박물관, 종자테마파크, 종자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종자수출을 활성화 시키는 첫 단초부터 박람회 유치와 종자와 관광산업이 결합된 Seed Entertainment 기능을 강화시켜 종자산업 다변화를 통한 종자산업의 메카로 Seed Valley 꿈의 도전을 현실로 이뤄나갈 방침이다./김제=백용규 기자